법령 실용신안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1년
2. 2001-9029 2001-9029, 2001. 11. 5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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